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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해삼·냉동해삼 수입 실무 — 가공 상태와 가격이 관건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삼은 냉동 해삼과 건해삼으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같은 해삼이라도 가공 상태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건해삼은 단가가 높아 과세가격을 꼼꼼히 보는 품목입니다. 식약처 신고부터 세관 수입신고까지 해삼에서 특히 신경 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공 상태부터 정한다

  • 냉동 해삼 — 손질 후 냉동한 것.
  • 건해삼 — 삶아서 말린 것, 소금에 절여 말린 것 등 건조 방식이 다양합니다.
  • 조미·조리된 해삼 — 양념하거나 조리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

품목분류 검토 의견: 해삼은 제0308.1호 안에서 냉동(제0308.12호), 건조·염장 등 기타(제0308.19호)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미·조리 등 조제가 더해지면 제1605.61호 등 제16류를 검토합니다. 건조 전 자숙 공정이 있는 건해삼은 해설서와 최신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식약처 단계

  1. 해외제조업소 등록 — 해삼을 가공·건조한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확인합니다.
  3. 보세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 검사 지정 → 적합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건해삼을 소포장 제품 그대로 판매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표시가 맞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5조(영업의 등록),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1조(수입검사 등)

세관 수입신고 —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 건해삼은 등급(크기·건조도·돌기 상태)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큽니다. 인보이스에 등급별 단가가 있으면 규격을 등급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같은 등급인데 직전 거래나 시세보다 단가가 크게 낮으면 저가신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송금 내역·가격 협상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사후 심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격신고서의 금액·환율은 수입신고와 같아야 합니다.
  • 식약처 적합 판정이 나야 세관 수리가 가능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27조(가격신고),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원산지와 FTA

  • 해삼은 어획·양식 국가와 건조 가공 국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 가공이 원산지를 바꾸는 공정으로 인정되는지는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을 신청하고,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검토합니다.
  • 포장의 원산지 표시는 실제 원산지와 같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법령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검토: 차상두 관세사(관세청 39년) · 2026-09-28 기준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인용 조문·세율·기한은 검토일 기준입니다. 신고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산물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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